형평성 결여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누구를 위함인가?

형평성 결여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누구를 위함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이나 진행된다고 합니다. 3주간 집합금지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정부에게 물어봤답니다. 밤 9시 기준은 누가 정한거냐고요? 외국에서 그런다고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9시 이후에 문을 닫는다 하더라~ 말이 답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은 딱 이런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9시부터 문을 닫는다 하더라~ 말이 나오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학원은 문을 3주간이나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9시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PC방 노래방, 멀티방, 백화점, 스케이트장, 스키장등은 문을 열어도 된답니다. 정말이지 형평성이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실태 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문을 열어도 됩니다.

목차

이제 기말고사인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주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입니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는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건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건가요? 학원에 대해서는 왜 3단계 있는 조항을 끌어다가 2.5단계에 적응을 하는건가요?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학원을 집합금지 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을 하면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것일까요? PC방을 가겠지요. 방학이니까요. 학생들의 이동을 막으려면 PC방을 막아야지요. 스케이트장도 막아야 하고, 스키장도 막아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스케이트장, 스키장은 막지 않고, 더불어 PC방도 막지 않고, 학원을 막는다니요? 이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정한 건가요? 국민들이 납득은 할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주부터 또는 다음주부터 중,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가 시행됩니다. 지금도 온라인 수업으로 매일 집에만 있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는 어디에서 준비해야 할까요? 혹시 모 이런건가요? 공부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도 된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건가요? 설마 아니겠지요. 본인의 자녀 또한 무조건 학원을 다닐텐데요. 과연 그 학생들은 기말고사 어디에서 준비를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를 한다? 본인 자녀들 또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학원까지도 집합금지를 시키는 겁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3주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 이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행정입니까? 이게 행정이라고 말할수 있나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정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중 입시에 관련된 학원중에서 고1,고2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봤더니, 답변은 이렇습니다. 대입에 관련된 고1,고2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대입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 고1,고2는 가능하고, 그 이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입시 관련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고1, 고2가 아닌가요? 

 

어떤 고1,고2는 학원을 다닐수 있고, 그럼 어떤 고1,고2들은 학원을 다닐수 없는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입니까? 고1,고2가 나누어지는 건가요? 형평성이라고는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키장, 스케이트장은 집합금지 안하나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하면서 스키장, 스케이트장은 집합금지 안하나요? 왜 안하나요? 스키장, 스케이트장에서 과연 사람들이 입김을 쏘아대며, 마스크를 제대로 쓸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백화점은 왜 운영을 하나요? 마사지샵은 운영을 하는데, 학원은 왜 문을 닫나요? 정말이지 이해못할 노릇입니다.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수도권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36,355명을 넘어섰습니다. 저 또한 청원 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막힐 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447

수도권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전염병 예방에, 경제 살리기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 발표 내용 중에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2.5단계임에도 학생들의 방학 중 외출을 자제시키기 위해 집합금지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일리가 있어보이는 조치같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방학은 대부분 12월 마지막주~1월 첫주 사이에 시작하며 지금은 기말고사 준비기간입니다. 이런 시기에 학생들의 외출 자제를 위해 학원/교습소 집합금지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피씨방, 식당 등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지금과 같이 21시 이후 영업중단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학원의 국민청원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이빈다. 학생들의 외출자제를 위해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를 하고, PC방은 문을 연다는것이 도대체 어떤 형평성을 가지는 것인지요.

모두가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이해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모두가 만족할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막으면, 이것도 막아달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달라 라고 모두의 의견을 이해시킬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되야 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가요? 왜 3단계에 있던 조항을 갑자기 2.5단계에 맞추는 건가요? 그럴려면 애초에 2단계,2.5단계,3단계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왜 만든건가요? 시시때때로 변하는걸 굳이 만들 이유가 있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굳기 5단계 나눌 필요 있나요. 안나누어도 됩니다. 굳이 나누지 마세요.

자영업자만 피혜보는 대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자영업자들만 어려워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요? 학원 하는 사람은 국민 아닌가요? 모두가 국민이고, 모두가 가장이고, 모두가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내세우는 건가요? 대형백화점, 대형스키장, 대형쇼핑몰, 놀이공원들은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힘없는 서민들 자영업자들만 문닫으라고 하는 정책,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 건가요? 이번에도 대형몰들은 아무도 집합금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형에서 코로나들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영업자들한테서 코로나가 전적으로 걸린게 아닌데요. 왜? 피혜는 고스란히 서민의 자영업자만 입어야 하는건가요?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 불가입니다.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무의미합니다.

학생들의 이동제한을 위해서 PC방은 문을 열고, 학원/교습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것도 3주간이나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면, 혹시 당신은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는 정책 좀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누면 무엇하나요? 갑자기 3단계에 있던게 2.5단계로 오는데요. 굳이 나눌 이유 없잖아요. 그냥 입맛대로 하면 되는것을 굳이 5단계다 모 이럴 필요 없지 않나요? 정말이지 열불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